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한 팟캐스트에서 ‘1기 재임 기간 가장 큰 실수’를 묻는 말에 “잘못되고 충성심 없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1기 행정부에 대한 트럼프의 거의 유일한 공개적 ‘자기성찰’로 꼽힌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2기 행정부 구성의 키워드는 ‘로열티’가 됐다. 자신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인물로 구성한 캐비닛. 이는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이든 미국은 결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신화가 흔들리는 지점으로 평가된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트럼프의 이란전쟁 결정 과정’은 제동장치가 사라진 백악관 의사결정 구조의 속살을 드러낸다. 기사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에게 이란전쟁 시나리오를 직접 브리핑한 지난 2월 11일 회의와 트럼프가 이란 때리기를 결정한 지난 2월 26일 상황실 회의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첫 회의 후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네타냐후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평가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전쟁 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 미 군수 고갈, 전황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그러나 최종 회의에선 공격을 원하는 트럼프의 의중을 알아차린 참모들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옳은 결정일 것”(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대통령이 명령하면 군은 실행한다”(케인 의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NYT는 “모두가 대통령의 본능에 따랐다…. 누구도 그를 막으려 들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엑스(X) 게시물 논란을 보며 비슷한 심경을 느꼈던 건 과한 것일까.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쟁 범죄’ 돌출 발언이 일으킨 난데없는 외교적 파장을 보며 든 생각이다. 트럼프의 전쟁 개시는 이 대통령의 엑스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선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줄은 ‘국가의 입장’으로 읽히는데, 이번 메시지는 외교적 파장이나 타이밍 등을 포함한 어떤 전략적 숙의를 거쳤는지 선뜻 이해되기 어렵다.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의 주체가 이스라엘만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동전쟁 최악의 오폭으로 꼽히는 이란 남부 미나브 초등학교 집단 사망 사건의 책임은 미국(초기 조사)으로 알려졌다.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도 시스템의 고장 신호로 보인다. 대통령이 맨 앞에서 반박·재반박의 싸움을 주도하며 사안을 국가적 차원으로 키웠다. 선거를 앞둔 여권 인사들은 “대통령이 옳다”는 프레임으로 지원 사격에 나서고, 각료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정당화하는 일에 발을 얹었다. 그 순간 외교 당국의 수습 공간은 급격히 좁아지고, 사안은 점점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화한다. 메시지 하나가 구조적 제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게 국익을 위한 방향일 리는 없다.
지도자의 직접 소통은 장점도 있다.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기에 국정 방향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지율 70%를 이끈 동력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정치에 있었다는 평가를 청와대 인사에게서 들은 적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감만 믿고 엑스를 ‘시스템 바깥’에 둘 순 없다. 대통령의 1시간이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면, 말 한마디도 그만한 무게로 관리돼야 하지 않겠는가.
전웅빈 정치부 차장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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