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국립대학은 잘못이 없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필자의 대학 경험은 거의 전적으로 국립대학에서 이뤄졌다. 1990년대 국립대학 학부에 입학해 박사과정까지 밟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또 다른 국립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2006년부터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이력 때문에 필자가 사립대학의 현실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기에 국립대학을 향해 오래 쌓여온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최근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구상이 거론되면서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경직됐다, 둔감하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냉소도 여전하다. 그러나 고등교육 위기의 원인을 국립대학에 돌리는 것은 안이한 진단이다. 국립대학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 문제조차 공적 역할은 요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권한, 정책적 신뢰는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국가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책무는 무겁게 지우고 지원은 인색한 채 결과만 나무라는 방식으로는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

필자가 경험한 1990년대 국립대학의 첫 얼굴은 수월성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유능한 학생들이 서로를 통해 단련되는 공간이었고, 자만을 벗기고 실력을 직시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계층과 배경을 넘어 실력 있는 청년들이 함께 경쟁하고 성장하는 학습의 장, 그것이 공공성이 가미된 국립대학의 수월성이었다. 그 토대는 낮은 등록금이었다. 단지 값이 싼 대학이라는 뜻이 아니다. 능력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 사회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였다. 낮은 등록금을 특혜라고 말하는 순간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대학 서열화의 병폐만 부각된다.

2006년부터 몸담은 지방 국립대학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한다. 지방 국립대학은 단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지역 청년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며, 지역사회를 떠받쳐온 핵심 공공 인프라다. 공항이나 항구처럼 지역의 버팀목이 되는 ‘앵커 기관’으로서 세계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국립대학에 공공성만 요구하고 그것을 유지할 재정과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를 외면한 채 국립대학을 낡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몰아붙이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그것은 국립대학의 실패가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등교육의 위기는 수십년간 누적된 재정 방치의 결과다. 2007년 ‘국립대학 운영지원’이 총 고등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9%였다. 그러나 이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2016년에는 24.1%까지 떨어졌다. 2019년 이후 30%대를 회복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31~35%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8년 도입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분명한 분기점이었다. 국가가 비로소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며 공적 책무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어난 요구에 비례해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고, 책무는 강화됐지만 권한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체제(UC System) 10개 캠퍼스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냉정한 숫자가 현실을 말해준다. 2023·2024년 결산 기준 UCLA 단 한 캠퍼스의 연간 수입이 약 18조원으로, 2026년 전체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5.2조원은 물론 교육부 고등교육 총예산 16.3조원마저 넘어선다.

국립대학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공적 책무를 맡겨놓고도 그 책무를 감당할 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국가와 사회에 있다. 국립대학은 특혜를 누리는 대학도, 지역에 무기력하게 자리한 그저 그런 대학도 아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지역 균형의 토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제도다. 국립대학을 살리는 일은 특정 집단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을 시장에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적으로 책임질 것인지의 선택이다. 이제 답해야 할 쪽은 국립대학이 아니다. 국가다.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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