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이 개전 39일 만에 2주간의 휴전으로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불과 88분 남기고 양국이 파키스탄의 휴전안을 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 중인 종전 회담 역시 순탄치 않다.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이 많아 휴전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전쟁의 핵심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단연 이란 핵 문제다. 미·이란 핵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발발했다. 지난 2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협상 직후 양측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란과 중재국 오만은 진전을 강조하며 4차 협상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판단했다. 이란이 핵 개발 의지를 접지 않은 채 협상만 지연시키고, 그 사이 우라늄 농축을 고도화해 핵무기 제조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자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전면전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는 과연 국가의 생존을 걸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다. 유대인은 서기 70년 나라를 잃은 뒤 2000년 가까이 떠돌며 박해와 차별을 겪었다.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로 600만명이 희생된 기억은 ‘국가 없는 민족’의 비극으로 집단의식에 깊이 각인돼 있다. 1948년 건국 이후 계속 전쟁을 치르며 군사력을 키웠지만, 핵을 가진 적의 등장은 여전히 절멸의 공포로 다가온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이유다.
이란 역시 물러설 수 없다. 인구 1억명에 국토가 한반도의 8배인 대국이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신정체제를 구축했다. 혁명을 확산시키고 중동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지도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이란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한다고 본다. 제재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종전 협상의 핵심은 우라늄 농축 문제다. 이란은 저농도 농축권을 인정받되 일정 제한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농축 자체를 금지하려 한다. 현실적인 해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검증 아래 저농도 농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란이 이미 확보한 60% 농축 우라늄 441kg 역시 과거 합의의 틀을 활용해 해외 반출로 처리할 수 있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고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제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보자. 핵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국가의 생존을 걸고 맞섰다. 그렇다면 30년 넘게 이어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응해 왔는가? 북한은 이미 ‘핵 문턱’을 넘어섰다. 약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란이 ‘핵을 가지려는 국가’라면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진 국가’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
이란 전쟁은 북한에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유지해야 할 전략 자산이며, 버티면 결국 유리해진다는 메시지다. 북한이 이 결론에 더욱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북핵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억제하면서 비핵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압박과 포용 사이를 오가며 일관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북의 비핵화에 실패했다.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다. 확고한 억제력, 실질적인 방어체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국가의 생존을 걸고 맞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결기만큼 우리는 북핵 앞에서 과연 절박하고 단호한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대사
고려대아연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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