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두 번째 추경으로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으로 충당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마련해 제출한 지 10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약 30조원 규모로 증액됐던 추경 규모는 조율을 거쳐 정부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추경 협상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은 중동 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모두 4조8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추경 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현금이 풀리는 셈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교통비 할인 정책인 K-패스에 대한 한시적 추가 할인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1000억원 늘었다. K-패스 환급형은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정액형은 반값 할인을 제공하기로 하면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이 약 20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한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율 상향, 전기차 추가 보급 등 에너지·신산업 전환 예산으로 수백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예산은 약 6000억원 감액됐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상당 부분 줄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중화권 관광객 수하물 서비스(짐 캐리)’ 예산은 지원 대상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총액 26조2000억원 유지’ 등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세부사업의 증감액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주환 이누리 이동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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