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만나 “피지컬AI(인공지능)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도입을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 저도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피지컬AI 도입에 재정 투입을 해 가며 속도를 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현장에서는 반노동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정부로선 피할 수 없다”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노동계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I·로봇 도입에 대한 노동계 우려가 강한 상황에서 기술 진보가 노동을 무조건 대체하는 것만은 아니라며 노동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노동계가 우려했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뒤 생산성이 늘어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 인력을 새롭게 바깥에서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현장 노동자를 재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고, 지식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 주체적으로 현장과 결합해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AI 도입은) 회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 대응해야 할 의제”라며 “필요하면 정부도 재정이든 인력이든 다 함께 지원하면 되니,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공동 대응해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끌어올려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 간 신뢰를 쌓아야 노사 문제의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소위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의 부담 강화, 노동계의 유연성 양보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 노동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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