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엔 손가락 절단이다. 지난해 5월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올해 2월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SPC삼립은 최근 회사명을 ‘삼립’으로 바꾸며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잊을 새도 없이 반복되는 삼립의 인명 사고가 개탄스럽다.
이번 사고는 10일 새벽,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센서 교체 작업 중 발생했다.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앞서 2022년에는 20대와 50대 여성근로자가 각각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앞선 사고에서는 안전센서가 설치되지 않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반복되는 사고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재발 방지 약속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잇따른 사고에 여론이 들끓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허영인 회장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단 한 번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회사는 별도의 안전 책임자를 세워 법적 책임을 분산시켰다. 최고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재의 법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노동자 피로 만들어진 빵은 먹지 않겠다” “오너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분노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삼립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삼립의 사례는 우리 산업계 전체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만명 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자 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법의 존재와 현장의 변화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정부가 내세운 산재 감축 목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 중심의 철저한 감독과 실질적인 법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험의 전가 구조도 여전하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위험은 하청과 취약 계층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 책임은 경영 윗선으로 향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돼 있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605명이다.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반복되는 사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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