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1심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두나무가 문제가 됐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고객 확약서를 받고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는 과도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 측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어기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재판의 쟁점은 FIU의 처분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행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고의 및 중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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