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대학 연구실 등을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공무원들에게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질서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신 전 실장이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공무원들에게 ‘계엄 정당화’라는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했다. 그는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초 “김 전 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1시간여 뒤 골드버그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성균관대 교수로 복직해 재직 중이다.
특검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는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특검은 설명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수사를 총괄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검사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선동, 감찰과 수사는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는 “단순히 공직자에 대한 공격을 넘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박 검사를 입건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다른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은 감찰이 진행 중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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