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머니무브’ 정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상장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혁신 성장 등 생산적 분야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많은 기업이 보유 자산을 비업무적 부동산 등에 지출해 상장회사 주가가 자산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 하려고 대규모로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며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 별도 항목으로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차피 주택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일반 부동산까지 굉장히 확장해 나갈 건데, 이야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을 해보자”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주주 관여형 펀드’에 출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문성 있는 펀드가 주주권을 적극 활용해 상장회사가 사업을 재편하고 유휴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와 주주환원이 생산적으로 이뤄지게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도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아닌 수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위탁한 자산운용사들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좀 더 허용하는 방안으로 논의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가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하자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 장기적으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에 대해선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 기한 2년 제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차별,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미제공 등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를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