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에서 ‘담합’을 목적으로 친목 단체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강남·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31일 40여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들 중 일부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 중개하고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면 자체 징계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이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진단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차원에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사무소 개설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탈세 제보 결과도 공유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제보 사항에 대해 검증을 거쳐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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