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활동을 하면서 자문이나 사업 제안 등으로 공무원이나 기관 책임자들을 만나게 된다. 회의나 미팅 도중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돈이 없어서’다. 자살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면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 거의 100%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한다. 전에 어느 교육청에 가서 자살 예방 담당자들과 만난 적이 있다. 청소년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결론은 돈이 없단다. 당장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럴 돈이 없단다. 생명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투자할 돈은 없단다. 자기들도 안타깝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내가 더 안타깝다.
이런 경험은 교육청에서만이 아니다. 자살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듣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새로운 정부는 전 정부보다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담당 기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규모가 커진다. 10여 년 만에 보건복지부 직원 2명이 담당하던 업무가 이제는 총리실의 범정부생명지킴추진본부로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장에서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느낌이다. 담당 부서는 새로운 사업도 제안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예산이 삭감됐다. 역시 그럴 돈은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장의 학교를 보아도 다를 게 없다.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학교장이 의식이 있으면 예산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는가 보다. 역시 듣는 이야기는 ‘돈이 없다’이다. 결국 강의를 해야 하는 우리가 모금을 해서 강사비를 만들거나, 지역 보건소의 지원으로 진행하거나, 지역 교회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은 의식의 표현이다. 짐 월리스는 ‘예산은 도덕적 문서’라고 했다. 그 사회가, 또 그 정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의 액수로 정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사회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확실히 대한민국은 생명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로 1위를 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자살 예방 예산은 아주 많이 늘어서 700억원 수준이다. 아주 많이 늘었다는 표현은 절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2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워낙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놓으니 예산을 늘려도 적은 것이다. 실제로 옆나라 일본은 한 해에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이 800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 비교도 허망하다. 우리나라 예산에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일본의 경우 대부분 사업예산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식은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지 모른다.
거의 20년 동안 자살 예방 운동을 해 왔다. 좌절한 순간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 생명 살리자는데 ‘돈이 없다’는 소리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의 생명 값은 얼마인가 하는 절망스러운 질문을 하고는 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셈법을 대한민국에 꼭 전하고 싶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목회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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