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농지 현실은 이미 그 틀을 크게 벗어나 있는 게 현실이다. 상속 농지가 빠르게 늘고 임차농지 비율도 절반 수준까지 올라 낡은 구호가 됐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원칙을 폐기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가 투기용 토지로 변질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농지 감소 속도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국민일보에 “최근 10년간 우리 농지는 연평균 약 1만5000ha가 전용되어 사라지고 있고, 연간 농지 거래량은 20만건에 달한다”며 “2020년 기준 약 1만2000ha였던 상속 농지도 지금의 추세라면 2030년 2만1000ha, 2040년에는 3만8000ha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초 10%대였던 임차농지 비율은 2024년 기준 45%까지 오른 상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거래까지 포함하면 50~6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지 시장의 왜곡은 가격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국내 농지는 영농 수익보다 개발 기대나 전용에 따른 시세차익에 의존하는 구조가 자리잡아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분석이다. 직불금과 세제 혜택이 경작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구조까지 더해지면 시장 왜곡은 더 커진다.
농지 소유 구조가 빠르게 경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4년 농업경영주의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청년농 등 신규 진입자의 농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까지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땅값이 높은 수도권 일대에서 농지가 ‘투기 자산’으로 굳어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승수 변호사는 “상속으로 부재지주가 늘어나면서 농지를 개발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며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경자유전 원칙은 쉽게 건드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지 정책의 방향을 ‘소유 규제’에서 ‘이용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단속 중심 접근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해졌다면 적어도 농지는 농지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데이터와 관리 체계를 정비할 때”라고 진단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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