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로 협상의 문을 열었지만 종전으로 가기 위한 핵심 쟁점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우라늄 농축,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등 근본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시작돼 단기간 에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항목이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2주간 최종적으로 합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미국에 전달한 종전안 10개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우라늄 농축 권리의 국제적 인정, 중동 내 미군 병력 철수, 대이란 제재 해제, 전쟁 피해 배상,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공격 중단 등이 포함됐다.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우라늄 농축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의 농축 활동 전면 중단과 기존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요구해 왔다. 반면 이란은 비군사적 농축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묻혀 있는 핵 잔해를 모두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도 국영 언론에 공개한 페르시아어판에는 ‘농축 권리 인정’을 10개항에 넣었지만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역시 뇌관이다. 이란은 해협 통행에 대한 일정한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협 개방을 강하게 압박해 온 트럼프가 휴전 직후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며 “많은 긍정적인 조치로 큰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썼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휴전 기간 오만과 해협을 공동 관리하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도 불안 요인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반군 등은 이번 휴전 합의의 직접적 통제 범위 밖에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휴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혀 기존 이란 요구과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고도의 외교적 해법 없이는 타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015년 핵 합의(JCPOA)가 평시에도 수년에 걸친 협상 끝에 도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 2주 만에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역대 여러 정부에서 중동 협상을 담당해 온 애런 데이비드 밀러는 워싱턴포스트에 “협상을 할수록 상황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란의 억압적인 정권이 살아남았다는 뜻이 된다”고 짚었다.
양측은 언제든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스카이뉴스에 “(협상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아주 쉽게 (군사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에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대면 협상에서 미국 대표로 거론되는 J D 밴스 부통령은 이날 헝가리에서 “현재는 취약한 휴전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빠르게 진전을 이룰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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