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기위험지역으로 지목된 수도권 보유자는 10명이다.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전현직 포함 4명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국민일보가 지난달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287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재산으로 신고한 의원은 63명(21.9%)이었다.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까지 범위를 넓히면 농지 보유 의원은 78명(27.2%)으로 늘어난다. 의원 가계가 보유한 농지는 352개, 본인 명의만 한정해도 46명이 175개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 위험군’으로 꼽히는 수도권 농지를 재산 신고한 의원은 10명이었다. 김선교(국힘) 김준혁(민주) 노종면(민주) 박은정(조국혁신) 박정훈(국힘) 서천호(국힘) 송석준(국힘) 염태영(민주) 유동수(민주) 이철규(국힘) 의원이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의 현재가액은 총 27억8103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천호 의원의 경우 관련 재산의 지목이 변경돼 현재 가액은 0원이다. 현시점 기준 수도권에는 농지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몸담은 의원은 김선교(농해수위·국토위) 서천호(농해수위) 염태영(국토위)으로 확인됐다. 다선 의원 중 관련 상임위를 거쳐간 사례(송석준·국토위)를 포함하면 4명이다. 관련 상임위 소속 농지 보유 의원들은 관련 법안과 예산 심사, 전수조사 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국토위나 농해수위처럼 관련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이 수도권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의 이해충돌 소지는 존재한다”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어서 농지를 보유한 사례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 29개의 논과 밭 2만3771㎡를 보유 중이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상속 농지여도 직접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1ha(1만㎡·약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송 의원의 경우 이 기준을 가뿐히 넘긴다. 송 의원 측은 “지난해 상속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며 “처분이 어려운 땅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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