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사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고발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며 박 검사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자 야권은 물론 검찰 안팎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등에 출석한 박 검사가 위증했다며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등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023년 5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을 보면 실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박 검사 탄핵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인정되면 기소하라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명확한 근거 없이 녹취 일부만을 짜깁기해 박 검사를 공격한다며 안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검찰 내 분위기도 격앙되고 있다. 한 간부급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치권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며 “수사를 부정하고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에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여주는 아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천양우 박재현 기자 yah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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