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간 금융권에서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해왔지만 정작 정책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정량 지표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에 설치하는 법정기금이다. 현재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지원 계정을 통합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권과 금융당국은 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서금원이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금융권에서 받아온 출연금을 상설화해 보다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최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현행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 규모는 약 632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기금 신설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서금원의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금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1.10으로 나타났다. 통상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치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금원은 보고서에서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순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햇살론 보증대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관련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같은 추진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사업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야권은 “입법을 성과 만들기용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다. 오는 6월 마무리될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운영 방안’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법안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서금원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금은 서민금융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성과를 계량화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지만 그 효과를 수치로 온전히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지표를 보완해 정책 추진의 당위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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