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사진) 진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그림이 대만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김 전 검사 측은 이와 관련된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맞서는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에 이 화백 그림을 대만에서 국내로 반입했다는 이모씨의 2022년 6월 16~25일 미술품 수입신고 및 통관 내역 등을 관세청에 조회해 달라는 내용의 제출명령 신청서를 냈다. 김 전 검사 측은 작가명이 ‘이우환(Lee Ufan)’으로 신고된 내역, 품명에 ‘From point(점으로부터)’ 또는 ‘From point No.800298’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는지도 파악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난 6일 법원에 ‘통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관 조회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대만 ‘이써리얼 옥션이어스(Ethereal Auctioneers)’를 통해 이 화백 그림을 약 3700만원에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 측은 ‘통관 내역이 없다’는 관세청 조회 결과에 따라 이씨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액도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검은 8일 열린 김 전 검사 공판에서 이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그림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왕왕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씨가 그림을 낙찰받아 들여올 때 경매업체 측에서 보낸 청구서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구자창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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