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사진) 국방부 장관이 인구 절벽에 따른 안보 위기를 경고하며 올해 안에 병력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아 감소로 병력 자원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병력 중심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군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인구 절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곧 우리 안보의 현실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현행 병력 체계가 인구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력·지휘·병력 세 가지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재설계를 하고 있다. 오는 3·4분기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받아 병력 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징병제를 유지하되 전투 부사관을 육성하고, 후방 기지 운영 방식도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을 구성할 것”이라며 “전문 부사관을 약 5만명 육성해 최첨단 무기를 다루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을 통해 비전투 분야의 민간 위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시사했다. 1~2학년은 기초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3~4학년은 육·해·공으로 전공을 나눠 심화 교육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일반 대학과 비교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현 사관학교에선 양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며 “통합해서 먼저 좋은 인재를 뽑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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