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7일 청와대 오찬 회동은 민생경제협의체 명칭이 무색하게 핵심 현안마다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에만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가경정예산안의 방식과 내용, 개헌 시기 등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필요할 때 자주 보자.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상시적 소통을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공감 의사를 밝혔다.
여야정의 합의는 이뿐이었다. 구체적 현안이 주제로 오를 땐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는 모두발언부터 충돌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느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직격했다. 이에 정 대표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 문제를 외면한 채 민생만을 앞세울 수 없다”고 맞받았다.
개헌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5·18을 앞두고 있고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엄 요건 강화와 지방자치 강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하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이미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만큼 수정이 불가능하고 야권이 개헌저지선도 확보했으니 걱정할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통치 구조나 기본권 문제 등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 강화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추경을 두고 장 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국민에 보탬이 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유류세는 간접세인 만큼 국민이 실제 지출하는 비용 측면에서 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 부분에서 이 대통령과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고 입장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유가 피해 지원금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화물차, 택시, 택배, 자영업자 포장재 지원 등 일부는 우리도 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감액·증액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대화에서 노란봉투법, 법왜곡죄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추후 만남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며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필요한 대화를 이어갔고, 오늘을 기점으로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는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윤예솔 박준상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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