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며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7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도 합의문 도출도, 회동 정례화 약속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일부 수정 가능성만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협의체에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되자 여야정은 대다수 사안에서 대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커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화물차·택시·택배 등 ‘국민 생존 7개 사업’에 대한 지원 논의도 뒤로 미뤘다. 다만 추경안에 반영된 TBS 예산 49억원에 대해선 장 대표의 철회 요구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개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도움 없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지선 이후 개헌이 당론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도리어 장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중임·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하라”고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하는 것도,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럼 TK(대구·경북)는요?”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번엔 정 대표가 즉시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협의체 정례화 요청도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자”며 거절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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