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이 갈리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비축유 방출과 세제 지원, 가격 안정 조치 등 정부가 직접 충격을 흡수하는 대응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축유 방출·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류세 인하 등을 시행하면서 절약과 소비 억제 또한 동반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부담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양상이다.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세제·규제가 총동원되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재정 지원으로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7000만 유로(약 1215억원)를 편성해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선별 지원하고 있다. ℓ당 20 유로센트의 연료비를 어업종사자들에게 환급하는 식이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를 ℓ당 170엔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했다.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170엔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제도 동원된다. 스페인은 연료유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0%로 절반 이상 낮췄다. 베트남은 수입산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0%, 7% 붙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처럼 재정 지원과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사례로 꼽힌다. 영국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각 지방에 모두 5240만 파운드(약 1044억원)를 지원했다. 유류세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중지하고 오는 8월까지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석유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중국, 영국, 독일 등이 가격 상한을 두고 있다. 다만 독일은 석유류 가격 인상을 1일 1회로 제한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유가 압박을 완화하면서 공급망 유지 방안 또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 등 30개국의 비축유 4억2000만 배럴 방출을 결의한 이후 추가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한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늘리되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물밑 협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프랑스 선박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눈에 띄게 다른 대응 방식은 에너지 절약에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이 국민적 동참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일 한국을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으로 꼽았다. 유승훈 서울 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개인의 자유를 고려해 절약 정책은 힘든 부분이 있다”며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94%로 세계 1위인 만큼 그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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