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박상용 검사를 별도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던 시간에 민주당발 조작기소 프레임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2차 종합특검에 박 검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특위 회의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해선 안 될 공소취소를 검찰 팔을 비틀어서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상용의 대변인들은 나가라”며 청문회에 대해선 “작전 회의”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11시부터 국민의힘은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선 3일 박 검사는 국조특위 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박 검사는 “한 번도 증언을 거부해 본 적 없고, 늘 선서도 했다”며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해 그 내용으로 특검을 출범시킨 뒤 (이 대통령을) 공소취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의 맥락을 따져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제가 듣기에도 검사가 변호인에게 딜을 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물었다. 박 검사는 “실체적 진실에 맞는 자백을 받는 게 제 임무이기에 오간 대화”라고 답했다.
앞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형량 거래나 진술 조작은 없었고, 핵심 피고인이 자백을 시작한 마당에 진술을 유지하려 오간 대화라는 게 박 검사 입장이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는 어느 날은 자백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다”며 “서 변호사는 제게 이 지사가 주범이고, 이 전 부지사는 종범으로 격하시켜 사실상 석방되게 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꾸려진 대장동 개발비리 ‘2기 수사팀’ 검사들이 인사 발령 전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해 사건기록을 미리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심복 엄희준, 강백신을 칼잡이로 보냈다”며 “칼잡이 정권의 야당 대표 참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출석한 강 검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천양우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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