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 이른바 ‘초지능’ 시대를 앞두고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윤에 세금을 매기고, AI로 높인 효율성으로는 주 32시간 근무제를 실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이끈 경제 성장의 결실을 시민들이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공공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내놨다. 오픈AI는 자신들의 제안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폭넓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세 가지 핵심 목표가 담겼다. AI를 통해 얻은 번영은 폭넓게 공유하되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AI에 대한 접근성 역시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우선 구체적인 방안으로 ‘로봇세’를 거론했다.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과 절감되는 비용에는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함께 인상해 세금 부담의 주체를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AI가 높여준 효율성은 노동자의 복리후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초지능 AI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AI 표준·혁신 센터’(CAISI)와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 AI 모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AI 활용 시 안전성·투명성을 준수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AI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짚었다.
AI 산업과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하는 ‘공공 기금’의 필요성도 꺼냈다. AI 기업들이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가 관리를 맡는 구조다. 또한 AI를 전기나 인터넷, 문해력과 같은 ‘필수 사회 기반’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오픈AI는 이번 제안과 관련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관련 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10만 달러의 현금과 100만 달러 상당의 AI 모델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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