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집계한 한국의 사회채권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섰다. 사회채권은 주거 지원이나 복지, 사회 인프라 등 공익 목적에 자금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국은 이 자금에 대한 단기채 의존도가 높아 금리 상승기나 시장 불안기에 조달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ADB의 한국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지속가능채권 시장 규모는 1884억 달러(약 283조원)로 집계됐다. 지속가능채권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공익 목적에 쓰겠다고 밝힌 채권이다. 시장에선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를 녹색채권(친환경 사업)과 사회채권 등으로 구분한다. ADB는 지난해 한국의 사회채권 규모를 1009억8000만 달러(약 151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사회채권 발행은 공공부문이 주도했다. ADB는 대표 사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꼽았다. 주금공은 채권 발행을 통해 먼저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장기로 빌려주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보금자리론 등이 주요 사업이다.
문제는 조달 구조에 있다. ADB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가능채권의 약 70%가 만기 3년 미만에 몰려 있다. 가중평균 만기도 2.9년에 그쳤다. 10년, 20년짜리 장기물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짧게 빌린 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차환하는 방식에 가깝다. 이런 구조에선 금리가 오르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 조달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최근 금리 환경은 우려를 키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2.50%로 동결돼 있다. 반면 ADB 통계상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한국 2년물 국채금리는 33bp(1bp=0.01%), 10년물은 62bp 올랐다. 기준금리가 같아도 시장에서 실제 자금을 빌리는 비용은 뛸 수 있다는 뜻이다.
주금공이 당장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다. 주금공은 지난해 3·5·9·10월에 유로화·달러화·파운드화 표시 커버드본드를 잇달아 발행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다만 금융권에선 주거·복지 목적 자금일수록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식으로 차환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단기물에 치우치면 위급 상황 시 기존 채권을 더 비싼 금리로 자주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채권 자금의 사용처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후보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발행기관마다 공시 형식과 범위가 달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시장 신뢰가 유지돼야 정책금융기관도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서민 주거 지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