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은 현직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첫 대북 사과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 마련이란 의미가 있지만 한편에선 군통수권자의 발언으로 대북 감시·정찰전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무인기 침투 사건의 전말이 재판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결과만 가지고 사과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대북 유화보다는 저자세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을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북측에 공개 사과했다. 군 정보기관과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관여한 만큼 공식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과거 수차례 무인기 침투를 감행하고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군 방공·정보 병과에선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대북 감시·정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감 표명까지 더해지며 우리 측 활동만 스스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MDL 일대 비행구역과 정보전 등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이나 도발 징후를 포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면 정보 수집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명시적 대북 사과에 대해 반감을 갖는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인기 사건은 전 정부 때 벌어진 일이라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없는 ‘칩 톡(Cheap talk)’을 한 것”이라며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유감 표명으로 남북 관계에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대통령이 국내 비판세력에 ‘내 노선은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전 정부의 내란과 엮어서 사안을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보니 북한에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합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반도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우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향한 평화공존 메시지”라며 “전쟁이 일상화된 현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며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이동환 최예슬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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