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에듀 서치] 고교학점제의 배신… ‘선택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되나

지난달 교육부에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지역별로 고교에 개설된 선택과목 개설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고교들이 학생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과목을 열어주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도권 대형 고교의 학생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에게 주어지는 선택과목의 ‘격차’가 핵심이었습니다.

교육부에 전국 단위 데이터를 요청한 이유는 사전 조사에서 심각한 격차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대형 학교와 강원도 같은 인구소멸지역 학교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고교가 올해 고2에게 제공하는 선택과목은 31개에 달했습니다. 1학기에는 15개 과목 중 5개를 선택해 15학점을 취득하고, 2학기에는 16개 과목 중 5개를 선택해 15학점을 받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소형 고교 2학년은 12개에 불과했습니다. 1학기에 7개 과목 중 4개를 선택해 12학점, 2학기에 5개 과목 중 4개를 선택해 12학점을 땁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가 개설하는 선택과목의 수가 ‘공부의 밀도’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대형 고교에서는 1학기 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을 듣고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같은 과목으로 심화하도록 교육과정이 짜였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작은 학교에서는 1학기에 물리학만 편성돼 있습니다. 2학기에 생명과학, 지구과학, 3학년 1학기에 화학 수업을 열어놨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선택수업 편성 현황과 실제 학교에서 개설된 수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에 수업을 편성했어도 학생 수가 적으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실제 격차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국 고교 수업 개설 현황 자료가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교육부가 김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은 한마디로 ‘모른다’였습니다. 학생의 선택을 중심에 두겠다는 제도를 설계해놓고 정작 학생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시·군 지역)의 고교는 3년 동안 평균 98.6개 과목을, 농산어촌(군 지역) 고교는 평균 85.9개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며 격차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마저도 ‘개설’ 현황이 아닌 ‘편성’ 현황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의 세부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추진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고2에게 주목한 이유는 고교학점제 첫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들이 고1이었던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통상 고1 때 공통과목을, 고2부터 선택과목을 이수합니다. 고2 1·2학기와 고3 1학기에 학생이 어떤 수업을 선택해 들었는지를 대학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현재 고2 입장에서 ‘대입 레이스’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사는 지역에, 고교의 규모에 따라 선택과목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공정한 대입을 치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에서는 내신 성적을 5등급으로 산출합니다. 종전 9등급제에 비해 변별력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지원자가 고교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더 비중 있게 볼 것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고교에 개설된 선택과목의 가짓수가 과거보다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고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수업의 경우 ‘온라인학교’를 통해 수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교에서 수강 인원이 적어 개설하기 곤란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여는 방식입니다. 여러 학교 학생을 모아 수업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개설하는 일반 수업과 달리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같은 수업이어도 큰 학교의 학생들은 경쟁을 통해 받은 상대평가 등급을, 작은 학교에선 절대평가 등급만 받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최소한 공교육이 교육 격차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고교 규모에 따른 선택과목 격차는 고교학점제 추진 초기부터 거론돼 온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교육 공약 1호였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지난 9년 동안 ‘기회는 균등할 것’이라고 장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교학점제 1세대가 대입 문턱에 선 지금 현장의 수업 개설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합니다.

‘학교가 나(학생)에게 맞춘다’ 고교학점제의 슬로건입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홍보 문구들 가운데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 진로는 제각각인데 그간 학교 시스템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문제의식’과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이상과 목표’가 압축돼 있습니다.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멋진 구호지만 지역의 작은 학교 학생에게는 ‘너의 꿈을 학교의 초라한 현실에 맞춰라’는 강요로 읽힐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 없이 맞닥뜨린 지역 작은 고교의 고2와 예비 고2들에게 교육부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길 바랍니다. 선택의 격차가 기회의 격차로 굳어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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