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거래 기간을 3주가량 늘림으로써 매물 출회를 더 이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고, 집값 상승 폭은 확대되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다. 반면 집값은 오름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다섯째 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3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오르며 전주(0.06%) 상승률의 배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4월 중순이 다가오며 매물 출회와 거래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물이 줄고, 한강 벨트 가격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수요자에게 매물 잠김 현상과 연결되며 ‘버티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7월 세제 개편안 전까지 매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격 안정을 끌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이 수용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존에 급매로 내놨던 사람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하면서 고가 지역에서 가격 약세가 나타나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도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제고, 추가 공급 차원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거래를 허용해주면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어보인다”며 “30·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강남과 한강 벨트 아파트 갭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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