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목표로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국내 석유제품 유통망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판매가는 묶여 있다보니 “팔수록 손해”라는 아우성이 유통망 전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업계 손실을 향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업체들은 당장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와 경유 등을 생산하고 이를 직영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거나 석유대리점에 판매하는 경로로 소비자에게 닿는다. 중간유통망인 석유대리점은 그간 대량 구매 이점을 살려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사들인 뒤 이윤을 붙여 주유소에 납품해왔는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이런 구조가 무너졌다. 전국 500여개 석유대리점은 4000여개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등 전체 주유소 공급 물량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정유4사와 석유대리점을 대변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는 6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의 석유대리점 공급가와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동일해지면서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대리점 공급가는 최고가격보다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유사, 석유대리점, 주유소의 석유 유통 체계가 무너지면 도매시장 기능은 사실상 멈추게 되고 결국 일선 주유소 공급 차질과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급가는 정해져 있으니 팔수록 손해보는 상황”이라며 “인건비가 없어 직원들을 내보내는 대리점도 있다. 이대로는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주유소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 간 판매가가 달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고시한 2차 석유 최고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이다. 그러나 정유사가 판매가를 정하는 직영 주유소 중 일부는 여전히 1700원대에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게 주유소협회 측 설명이다. 정부는 1만800여개에 이르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싼 직영 주유소로 몰리면서 자영 주유소 중에선 판매량이 반토막 나 주말에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곳도 나오고 있다. 직영은 직영대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2000원대에 판매해도 결코 높은 마진이 아니다. 그럼에도 비싸게 판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선(先) 가격통제, 후(後) 손실보전’ 원칙에 따라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확정된 ‘전쟁 추경’에도 5조원 규모의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당정은 또 이날 정유사와 주유소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사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1개월 뒤 정산이 이뤄졌는데, 이를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권지혜 이주은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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