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 전까지 역대 한국 대통령은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북한에 한 번도 공개적·명시적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남북 충돌 국면의 단초를 다수 제공했던 북한의 경우 지도자의 공개 사과 전례가 다수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하기 전까지 역대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 사례는 없었다. 다만 북한이 아닌 북한과 결부된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초상화를 방화한 데 대해 “아주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행사를 준비하던 중 남북 유화 국면을 훼손할 행위 자체에 유감을 표하며 사전 진화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선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국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한반도 평화 국면을 이으려는 시도로 분석됐다.
반면 북한은 남측에 대한 지도자의 명시적 사과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김정일 전 위원장은 2002년 5월 13일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968년 김신조 등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 사건(1·21 사태)을 언급하며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응분의 벌을 받았다”고 공개 사과했다. 앞서 김일성 주석은 같은 사건에 대해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내부 좌익 맹동 분자들이 저지른 일이지 결코 내 의사나 당의 의사가 아니다”고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대단히 미안하다”고 명시적 사과했다.
북한의 사과 전례가 많은 것은 남한을 향한 적대적 행위를 초래한 경우가 일방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측에서 야기한 사건 사고가 많았으니 잘못을 사과할 일도 당연히 많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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