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북 무인기 관련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활동이 지난달로 종료됨에 따라 신뢰 복원 차원에서 다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북한도 즉각 화답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대화에는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통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김여정 부장 담화를 통해 즉각 화답한 것도 긍정적인 상황이다. 꽉 막힌 남북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인다.
다만 우리의 선의만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진 않는다. 북한은 연일 호전적 발언을 쏟아내며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과에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만으로는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통로를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변화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긴장 완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굳건한 대북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는 양보나 선의로 얻을 수 없으며 확실한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뤄내야 하는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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