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마다 새 기운이 도는 봄이 왔다. 엉켜 있던 나무의 가지를 정리하는 정원사의 손길 또한 바빠진다. 나무가 새롭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 얽힌 가지를 덜어내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령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르며 쌓인 규정과 변화한 현실 사이에서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게 된 규정은 정리해야 국민에 보탬이 되는 법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을 모두 합쳐 약 3500건의 행정법령이 등재되어 있다. 행정법령은 법률의 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행정의 각 영역이 전문화·고도화되면서 행정법령이 국민의 일상과 기업의 활동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누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콘크리트 벽처럼 고정된 벽체로 연구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연구 공간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 기준이 필요해졌다. 법제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심사해 이동식 벽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법제처는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3500건의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하고, 법령 체계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이 흐르며 쌓인 낡은 규정과 변화한 현실 사이에서 얽힌 법령을 가지치기하는 작업은 정부 입법 총괄 기관인 법제처에 의미 있는 과제다. 법제처는 1월부터 전담 조직을 꾸려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철도운송사업과 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업 활동은 법률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사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체계의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부터 정비하려 한다. 또한 정책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요 경제단체, 지방정부의 제언이나 국민의 제안을 토대로 불필요한 절차적 사항 같은 행정 편의적인 규정이나 기업에 과도한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 등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에 보탬이 되는 법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무의 가지를 제때 다듬어 주어야 건강하게 자라듯 법령 또한 제때 점검하고 정비할 때 비로소 본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행정법령 전수조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령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과정이다. 법령을 다듬는 일은 더 나은 행정의 출발점이 된다. 법제처는 나무들을 세심히 살펴 불필요한 가지를 다듬고 봄을 맞이하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조원철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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