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공무원을 ‘갈아넣는’ 통합돌봄은 안 된다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됐다. 그간 병원, 시설 등에 의존해 노후를 보내던 것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돌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역에 맞게 선제적으로 통합돌봄을 하고 있는 국내 5곳과 해외(일본) 1곳을 총 7회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기사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은 기사에 담지 못한 공무원들의 노고였다. 통합돌봄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 집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코디네이팅해준다. 문을 안 열어줘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펴야 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광주시청에선 일선 공무원들에게 호신용 가방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했다. 까만 작은 가방에는 호루라기와 스프레이 등이 들어 있었다. 집을 방문했을 때 예기치 않은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만나면 정말 무서울 때도 있다고 한다. 경찰은 장비도 있고 훈련이라도 받았지 일반 공무원은 사실상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여수는 섬이 많다 보니 배를 타고 섬에 직접 들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배편이 갑자기 끊기면 꼼짝없이 섬에 갇힌다. 세월호 사건 이후 경각심이 생겨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경보가 뜬다고 한다. 동행취재를 갔던 날도 금오도에서 나오는 배가 모두 끊겼다. 다행히 동행자 중 금오도에서 일했던 공무원이 있어 ‘지인 찬스’로 사선(私船)을 얻어타고 나왔다.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을 선도 사례로 취재했는데, 시라사와 마사카즈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는 사전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한다는 건 일본보다 나은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민간시설이 케어시스템을 제공해 서비스가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도 지역별 격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통합돌봄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시스템 자체를 호평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이렇게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우리가 조명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치하하는 반응도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통합돌봄 대상자들도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 이 여생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우수한 시스템이 현 단계에선 공무원을 ‘갈아 넣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5202명을 통합돌봄 인력으로 배치했지만 시·군·구 본청 인력의 90%가 전임인력인 데 반해 읍·면·동 및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다. 지역 내 수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만으로도 벅찬데 이를 기존 업무와 동시에 하라는 건 무리다. 이런 통합돌봄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의료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도 절실해야 한다. 여수에서 만난 모 인사는 “복지부에서 뱃값을 지원해주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막말로 배 타러 항구 왔다 갔다 하는 데 기름값만 얼만 줄 아느냐”며 “하루 진료도 통으로 비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간호사는 “나 같은 사람이야 용돈벌이 하는 셈 치고 어르신들 만나러 다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 돈 받고 하겠느냐”고 했다.

복지부는 인력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고 돌봄 기금 같은 것도 기획예산처와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일단 버티라’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인력 한 명을 늘리는 것이, 예산 하나를 따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복지부가 더 잘 안다. 일선 현장의 과부하로 모처럼 만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영선 사회부 차장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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