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일부 유죄’로 반전한 데는 현직 검사의 국외훈련 연구논문이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가 지난 1월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개입 등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판단한 376쪽 분량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부분에 남철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가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 ‘미국의 직권남용 규정체계 및 해석’에 담긴 핵심 논리와 판례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으로 재직 중인 남 부장검사는 2019~2022년 이 사안에 공판검사로 참여했고, 미국 연수 직후인 2022년 7월쯤 이 논문을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1심은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설령 권한이 있는 사안이라 해도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로 요약되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항소심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치개입 사건 등 이른바 ‘월권적 직권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5개를 1심 파기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남 부장검사가 논문 등에서 제시한 사례이기도 했다.
남 부장검사가 논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공적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 권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 여부’라고 판시한다”고 강조한 점도 항소심 판단에 녹아들었다는 평가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1심 판단은) 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에 관하여는 오히려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므로 재판의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성윤수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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