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지휘했던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재수사를 공식화했다.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국회 등에서 소방 당국의 초동 대처 지연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1일 서울소방학교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 전 서장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그는 현재 이곳에서 교육훈련과장을 맡고 있다. 최 전 서장은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4년 1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지난 1월 “적절한 지휘와 중증도 분류, 이송 체계가 작동했다면 사망 결과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최 전 서장과 당시 이봉학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의결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 당일 초동 대처를 살펴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 가동 시점의 적절성과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지연이다. 통제단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발령하는 임시 조직이다.
특조위는 최 전 서장이 참사 당시 오후 10시43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지 46분 뒤인 11시29분에야 통제단이 가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 대응 1단계 발령과 통제단 가동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소방 당국의 설명과는 배치된다. 지난 12~13일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전 이미 인명피해 예상 규모가 20명을 초과해 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1단계 발령 30분이 지나서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26일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 의료지휘 혼선 등으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허비됐다”며 청와대에 수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통제단 가동 지연을 현장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로 보고 수사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통제단 가동 지연과 인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접근해 현장 출동 소방서장의 판단을 범죄로 모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조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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