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입 간부에 대한 심리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그간 병사 위주로 운영돼 온 군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간부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과로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경기도 파주 육군 전방부대 홍모 중사 사망 사건(국민일보 3월 25일자 1·8면 참조)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31일 간부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전입 간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 상담기관과도 연계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자발적 심리상담을 유도하기 위해 간부 집단상담도 확대한다. 상담 결과는 지휘관이 확인해 필요시 진료 연계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군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정신건강 훈련 체계인 ‘국군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하기로 했다. 간부의 정신과 진료비 지원 범위는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100만원 한도)까지 확대한다.
군은 2022년부터 비급여 항목에 한해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홍 중사는 2년 가까이 치료를 받는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속에서 지원이나 상담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민간 상담센터를 통한 정신상담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군 인권·복지 정책이 병사 위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간부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병력 감소와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일선 부대 현실에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홍 중사 유족 측은 “군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제2, 제3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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