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칼럼] 구글·메타, 아이들의 중독은 설계됐다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9살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하루 16시간 이상 화면을 떠나지 못한 날도 있었다.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다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생활이 반복됐다. 현실의 취미는 사라졌고, 불안과 우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20살이 된 그는 결국 메타(인스타그램)와 구글(유튜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이들 회사에 600만 달러(약 92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로 지목된 것은 콘텐츠가 아니라 ‘설계’였다.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은 멈춤의 지점을 지워버리고, ‘좋아요’와 알림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를 자극한다. 알고리즘은 더 강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밀어 넣는다. 배심원들은 이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메타와 구글의 설계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 것이다. 즉 중독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라는 판단이었다.

특히 이 구조는 청소년에게 더 강하게 작동한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인간의 뇌는 보상 추구 기능이 먼저 발달하고, 통제 능력은 훨씬 늦게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불균형이 바로 청소년이 플랫폼에 취약한 이유다.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서는 이를 뒷받침했다.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한 정황, 스스로를 “마약상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한 직원들의 대화가 드러났다. 중독은 부작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핵심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라는 논리로 책임을 피해왔다.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면책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콘텐츠가 아니라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이용자의 시간을 오래 붙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 이른바 ‘관심 경제’의 작동 방식이 정면으로 도전받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 이들도 불안장애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겪고, 아동 성착취 등 범죄에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미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 후,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알고리즘을 겨냥하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해결책을 말하기는 쉽다. 스마트폰을 치우고 사용 시간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단순히 접속을 끊어내는 방식의 규제가 가진 한계를 경험했다. 밤 12시 이후 게임 접속을 막았던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중독을 부추기는 탐욕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화면을 끈다고 해서 중독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청소년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접속을 막는 사후적 통제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설계를 바꾸는 사전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콘텐츠가 아니라 ‘추천 구조’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다. 국가가 개인의 선택 영역에 개입한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선택이 설계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선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과연 중립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충분히 드러났다. 방향도 나와 있다. 남은 것은 결단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플랫폼의 책임은 ‘방치된 자유’가 아니라 ‘안전한 설계’에 있어야 한다. 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취향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 시간 위에서 광고가 팔리고, 수익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그 선택은 이미 설계돼 있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용자의 자제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한승주 논설위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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