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합 범죄 수사에서 수사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조부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잦은 특검 차출과 평검사 이탈로 인한 인력 문제가 검찰 전반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터라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개혁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로 쟁점이 옮겨간 만큼 검찰의 수사 역량을 증명하는 공조부 신설 및 증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사2부를 신설하는 방안의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조부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부서 1곳을 공조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부 신설 논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담합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낸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격려했다. 공조부는 최근에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공조부 내에선 현재 인력 규모로는 우후죽순 제기된 담합 사건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전체 검찰 내 공정거래 범죄를 다루는 유일한 전담 부서이고, 소속 수사검사는 6명에 불과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논의될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를 위해 공조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10월이면 검찰청도 폐지되고, 보완수사권 존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사장돼서는 안 될 검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이서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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