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통합돌봄의 출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2026년 3월 27일,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통합돌봄은 분절된 서비스를 ‘사람의 삶’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체계다. 표준화된 중앙 제도는 개인의 복잡한 삶의 맥락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삶의 언어로 유연하게 번역하고 실현할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지역이 책임지고 제도를 조정·연결하며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 즉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자기다움’을 유지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목표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출발선 위에는 ‘지역 격차’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특히 보건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설치와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을 독려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마련되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의료·간호·재활·구강·약물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잇는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도 긴요하다. 보건의료적 공백을 메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정립에 대한 정책적·현장적 공감대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돌봄 고위험군이 재가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더 치명적인 공백은 보건의료 너머에 있다. 개인 상황에 맞춘 ‘일상생활 돌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시·야간·긴급·단기·집중 돌봄처럼 촘촘해야 할 일상돌봄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나 있다. 개인의 상태와 가족 여건,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자원을 조정하는 체계 역시 미흡하다. 이러한 공백은 현행 재가 장기요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해소되기 어렵다.

또한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재정과 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퇴원 이후 지역사회 안착, 재가돌봄의 지속, 긴급 보완처럼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병목구간에는 별도의 ‘번들형 재정’과 ‘연결비용’ 보상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람을 만나 상태를 평가하고, 자원을 조정하며, 관계를 연결하는 ‘조정 기능’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개별 서비스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내는 인력과 조정 역량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지역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안정적 재원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이 914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역 격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향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년도 예산 확충을 넘어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처럼 의료·돌봄 기반, 인력, 전환관리, 연계 기능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돌봄기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가 생활이 흔들리는 고비나 병원·시설 퇴원·퇴소 후 지역복귀를 가로막는 병목 지점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구조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중앙정부는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통제하려는 유혹도 경계해야 한다. 통합돌봄의 본질은 획일적 집행에 있지 않다. 국가는 기본선과 재정, 공공적 백업 라인을 책임지되, 지역이 자기 여건에 맞는 해법을 실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지자체를 현장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법을 만들어가는 능동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중앙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의료공급망과 돌봄 환경을 분석해 자기 지역에 맞는 최적의 운영모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투입지표를 촘촘히 관리하기보다 지역이 지향해야 할 성과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지역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실적과 건수에 매몰되는 순간, 지역은 다시 형식적 집행이라는 가장 안전한 후퇴를 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돌봄은 제도적 급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통합돌봄의 종착지는 급여의 단순한 연계를 넘어 공동체 돌봄과 자기돌봄 역량의 강화에 있다. 고위험군 대응을 넘어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곧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 통합돌봄의 출범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그 방향을 현실의 성과로 바꾸어낼 결정적 지렛대는 결국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
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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