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욱 칼럼] 해외 파병,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파병은 민감한 문제다. 된다, 안 된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안철수·박수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찬성 의견을 밝혔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박에 나섰을 때도 그랬다.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기사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 댓글이 달렸다. 지금 파병 논쟁은 내용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편을 갈라 낙인을 찍고, 자극적인 말을 더 자극적인 말로 공격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에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정권 교체 여건 조성과 무기제조용 핵연료 완전 제거가 이란 공습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란 시위대 수만명이 살해될 때 트럼프가 공언한 미국의 도움은 없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책임지지 못할 말로 부추겼을 뿐이다. 뒤늦은 공습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순교자’라는 영예만 안겼다. 시민 봉기에 의한 정권교체는 한동안 불가능해졌다.

핵무기 제조능력은 지난해 6월 ‘미드나잇 해머 작전(12일 전쟁)’을 끝내며 트럼프가 “완전히 파괴했다”고 선언한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지난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에픽 퓨리 작전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세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고,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무력충돌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번 공격은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공한 미국이 뒤늦게 서한을 보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영국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오랜 동맹들이 한동안 미국을 외면했던 이유다.

명분 없는 전쟁은 끝도 아득하다. 트럼프는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 중이라며 ‘48시간 최후통첩’을 5일 연기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강경하고,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5일 안에 전쟁이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협상이 무산되고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동맹국에게 군대를 보내라는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고 왜 시작했는지, 어떻게 끝낼지 모르는 전쟁에 우리가 앞장설 수 없다. 지금 결정해도 중동에 도착하면 전쟁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말도 안 된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트럼프의 ‘장대한 분노’는 말을 듣지 않은 동맹을 향할 것이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슈퍼파워를 상대하는 작은 나라의 실존적 고민이다. 그런 점에서 주요7개국(G7) 성명에 동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의 공조에 나선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앞으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과 별개로 우리 사회는 이제 다른 차원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바로 파병 문제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젊은이들을 다른 나라의 전쟁에 보낼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한 일인가. 유엔 이름 아래 세계 각국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 국제법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생존적 위기를 맞으면 보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글로벌 분업 시스템의 수혜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비율이 90.8%다.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다. 냉전체제 덕분에 목숨을 구했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에서 비약해 지금은 세계 5위의 군사력과 GDP 기준 14위의 경제력을 가진 강국이 됐다.

그러나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 시스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다. 시스템의 축인 미국이 달라졌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역할을 포함한 글로벌 전략을 바꿔왔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는 트럼프가 아니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이다. 호르무즈·말라카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대한민국 해군이 나서야 할 때가 곧 닥칠 것이다. 대양 해군을 꿈꾸고 K방산을 자랑하면서 해상통행 보장 책임에서 빠지겠다면 어느 나라가 인정하겠는가. 지금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정파적 진영싸움에 이용하지 말고,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힘을 빼지 말고, 공개된 토론의 장으로 파병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다.

고승욱 대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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