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뉴이재명’ 논란, 다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비폭력 시민 행동으로 저지한 우리 국민들이 ‘빛의 혁명’으로 불리며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극복한 전례 없는 사례로,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무력이나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응원봉과 시민의 저항, 국회·헌법재판소의 협력으로 불법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이다. 21세기 들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퇴행을 경험하고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쿠데타처럼 비헌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례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데 큰 영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극복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퇴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에드먼드 버크나 존 스튜어트 밀, 알렉스 드 토크빌 등으로 대표되는 18∼19세기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다수의 의지가 소수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차지한 다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어려움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에 더 가깝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는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극단적인 소수의 지배 경향이 강해지는 데 있다.

강한 목소리를 내는 극단적 소수가 중심이 되는 정치는 팬덤 정치라 불리기도 한다.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혐오와 배제의 문화를 형성해 민주적 합의를 저해하고, 진영 논리를 심화시키는 정서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팬덤 정치가 만연해지면 건전한 정책 비판은 차단되고 무례한 팬덤 문화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예를 들어 지지층의 조직적 활동이 문자 폭탄 등 폭력적인 행태로 나타나 민주적 정치 참여를 왜곡시키기까지 한다. 팬덤 정치 참여자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폭력이나 반민주적 극단주의에 눈을 감기도 한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주류 정당이 반민주적이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을 용인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

최근 ‘뉴이재명’을 둘러싸고 연이어 벌어지는 집권세력 내 갈등 양상이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 이른바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급부상하며 신주류와 친노무현·친문재인이 중심이 된 구주류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시민 작가도 한 유튜브에 출연해 여권과 이 대통령 지지층을 세 그룹(A·B·C)으로 분류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A그룹을 코어 지지층인 구주류로, B그룹을 이익과 생존을 중시하는 신주류, 즉 뉴이재명 집단으로 정의했다. 유 작가가 B그룹을 비판하며 “이들은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이 대통령을 떠나가고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뉴이재명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뉴이재명 논란은 주류가 된 민주당 진영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권력 갈등으로 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뉴이재명 논란을 중심으로 누가 ‘찐 이재명 지지 세력’인지 논란이 격화되는 것은 차기 권력 구도 형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권 초 이례적인 여권 분열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큰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여권과 지지층 내부 갈등을 봉합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려면 당내 갈등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 그러나 뉴이재명 논란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절윤(絶尹)’ 논쟁을 중심으로 공천 갈등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양대 정당 내에서 차기 권력과 공천을 중심으로 당내 세력 갈등이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심화되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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