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의 전쟁이 벌써 3주를 넘기며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결정 배경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 중이었지만 협상은 기만이거나 보여주기용에 그쳤던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성을 무기로 자신의 ‘거래의 기술’을 뽐낸다. 때로는 판을 뒤엎고 충돌을 불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상대에 줌으로써 거래에서 ‘승리’를 거두려 한다. 하지만 이란과의 충돌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던 듯하다. 여기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독단이 커지고, 외교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약해진 탓이 크다. 단적인 예로 트럼프의 집권 및 재집권 이후 국무부는 예산 삭감, 채용 동결, 외교관 이탈로 조직·인적 역량이 크게 약화했다.
윌리엄 번즈라는 전직 미국 외교관이 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직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33년간 직업 외교관으로 일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인물로 2019년에 ‘백 채널’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외교관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무엇보다 국제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기 경보 레이더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교관은 다른 나라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교관은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 증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획기적 합의를 이루는 정상회담이나 화려한 연회 같은 장면으로 소비되곤 하지만 사실 외교는 타협을 통해 부분적 성공을 쌓아가며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책 제목 ‘백 채널’이 암시하듯 외교 활동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비공개 채널에서 전개되며, 이 때문에 외교에 대한 오해도 크다. 특히 외교의 점진주의는 신속한 해결책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거래 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다. 번즈는 미국 외교가 수십 년 동안의 과소 투자와 과부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노골적 훼손을 겪었다고 진단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교의 재건 필요성에 대한 번즈의 강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초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국제 규범이 깨지고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넘쳐나지만 정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미국의 패권은 지속될 것인지, 새로운 냉전이 구조화되는지, 특정 군사 행동의 동기와 파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 앞을 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땅을 더듬어서 가는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더 많은 더듬이를 움직이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고 모으는 일상적 노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미국 내 다양한 움직임을 더욱 면밀하고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 과거에 미국에 크게 의존하던 외교를 탈피해 외교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해졌다. 그만큼 많은 파트너와 폭 넓게 소통하면서 여러 사안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안보와 경제가 경계를 넘나들며 상호작용을 하는 국제관계의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도 크다. 이 모두 외교 역량과 인프라의 획기적 강화를 요구한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외교 전문 인력과 조직·제도에 대한 실질적 투자와 존중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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