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사니] 에너지의 정치학

미국·이란 전쟁 이후 정부가 전력 대책으로 원전과 석탄 발전 카드를 빠르게 꺼낸 건 의외였다. 전력 수급 위기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탄소라는 대명제를 뒷순위로 미룬 것이다. 당장 블랙아웃 사태를 막고 첨단 산업 가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한국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화석연료를 하루빨리 퇴출해야 할 ‘구시대 유물’이자 ‘기후 악당’으로 여겼다. 이번 정부도 그런 기류가 강했다. 그래서 원전과 석탄 카드는 놀라운 결정이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단순한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의 근간 자체를 위협하는 초대형 위기라는 방증일 것이다.

에너지 위기 때마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나 ‘에너지 자원 확대’를 외쳤다. 그 외침은 이번 사태로 또다시 공허한 구호였다는 게 드러났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또다시 글로벌 정쟁의 파도에 맨몸으로 던져졌다. 원전이든 석탄 발전이든 고육책일 뿐이다. 중동 화약고가 터지면 언제든 재현될 일이다.

흔히 에너지 문제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고 말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말이 순진한 착각이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는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이 격돌하는 무기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할지 결정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치’의 영역이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연료들이 하루아침에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의 쌀’인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매일 입는 옷부터 플라스틱 생필품, 종량제 봉투,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 생산까지 도미노처럼 중단된다. 완벽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화석연료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물 경제의 셧다운이자 우리 일상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생각이 현실로 나타날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걸프 지역 석유·가스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에너지 담론은 자원 배분이 아닌 진영 경쟁의 ‘정치 블랙홀’에 매몰됐다. 원전 가동을 두고는 과거 정권의 정책을 탓하거나 옹호하는 진영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 논리와 환경 논리가 타협 없이 평행선을 달렸던 석탄 발전은 위기 상황에서 꺼내들 수밖에 없게 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은 ‘정치화된 에너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산유국의 꿈’을 안고 출발했지만 과학적 검증과 장기적인 경제성 분석, 치밀한 전략 대신 정치권 셈법에 좌우됐다. 여야의 끝없는 공방 속에서 사업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시추의 첫 삽도 못 뜨고 표류하고 말았다. 자원 탐사라는 험난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감내할 국가적 인내심이 한국 정치에 없었다. 일본은 정부가 밀고 종합상사가 끌어 해외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자급률)이 40%를 넘는다. 한국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을 자처한 유럽 국가들은 이념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폐쇄하기로 했던 석탄 발전소를 임시로 재가동하며 급한 불을 껐다. 프랑스와 영국도 원전을 친환경 자원으로 분류하며 대대적 투자에 나섰다. 자원 강국인 미국은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명이 다해 폐쇄됐던 원전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 에너지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줄이자 국가 안보 그 자체라는 ‘실용주의’가 바탕이 된 결정이다. 이념과 진영 논리는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데우지도, 멈춰선 기계를 다시 돌리지도 못한다. 당연한 사실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봉쇄된 뒤에 되새기고 있다. 이번에도 수급 고비만 넘으면 냉정한 에너지 현실은 다시 잊힐 것이다. 얼마나 더 위기를 겪어야 에너지는 정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양민철 경제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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