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며 가용 방안 총동원령을 지시하자 정부도 자동차 5부제·10부제를 비롯해 에너지 관리를 위한 모든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동 태도를 볼 때 장기화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대비 태세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자 정부도 즉각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차량 부제 운행이 민간에 강제된 것은 1991년이 유일한 사례다. 1990년 걸프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10부제가 실시됐다. 이후 2006년 6월 신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된 바 있다.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속도전도 본격화됐다. 정부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직접·차등 지원으로 어려운 부분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나프타(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는 이번 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과 먹거리 가격도 관리한다. 구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의 운송 차질, 물류비 증가는 추경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 한다”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이나 인하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추면 석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출 수는 있지만 (석유류) 소비는 덜 줄어들 것”이라며 “걷은 유류세로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정상회담을 한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이란의 강력한 반발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전쟁이 끝난다 해도 이로 인한 여파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혹시나 하는 우려에 대한 대비라고 보면 된다”며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대비하고, 국민에게도 이런 우려에 대해 알리고 대비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 조정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고,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SBS 인터뷰에서 “일부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세종=이누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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