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안에 반기를 든 여당 강경파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동시에 직격했다. 김 총리는 자신의 방미 일정을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이라고 주장한 김씨를 겨냥해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의 불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리가)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폈다.
미국 뉴욕 방문 중인 김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며 “공직 수행은 이런 무협 소설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엑스(X)를 통해 당내 강경파를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합리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강경파와 김씨의 검찰개혁 공동전선을 두고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잇단 엇박자를 내면서 김씨의 여권 내 영향력도 흔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매진 행진을 이어가던 김씨의 토크 콘서트는 최근 빈 자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부안을 지원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을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만큼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경우 다른 사안에 당력을 집중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신속 처리론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추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확정 이후 국민이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정치 갈등뿐 아니라 사회 갈등이 될 수 있겠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파의 반발이 길어질 경우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설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 중이며, 조속히 결과물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최예슬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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