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의 추가 사망자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남 산불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국민일보 3월 16일자 1·6면)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료 자문단’을 구성해 산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산불’이 언급된 경우에만 산불 피해자로 인정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지역에서 산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사망자가 최소 17명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진단서에 ‘산불’이 명시되지 않아 사망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산불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충격으로 갑자기 사망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즉각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추가 사망자 규모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검토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 정부를 통해 추가 사망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산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명시한 사망진단서(의사 소견)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산불 피해자와 유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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