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시절 ‘가덕도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보고서에 길이 18㎝ 흉기가 ‘커터칼’로 기재된 배경에 사건 축소 의도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커터칼로는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존속살해미수 사건 판례를 김 전 검사 측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4일 김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조사하면서 2015년 7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선고한 존속살해미수 사건 판결문을 제시했다. 경도 정신지체 감정을 받은 A씨가 70대인 아버지 B씨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법원은 커터칼의 위험성 정도와 범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존속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한 범행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김 전 검사를 압박했다. 김 전 검사가 칼날 길이만 13㎝에 달하는 흉기를 커터칼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이 이 대통령 피습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러나 김 전 검사 측은 존속살해미수 사건 판결문에 나온 피해 부위는 가슴·배·팔 등이며, 급소인 목을 다친 이 대통령 사건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커터칼은 목 부위 등을 베는 등의 특별한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미흡해 보인다’는 판시 사항을 오히려 유리한 자료로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목 부위에 길이 1.4㎝, 깊이 2㎝의 자상을 입은 만큼 보고서에 커터칼로 표기됐어도 살인미수 혐의 성립에 지장이 없었다는 논리다.
김 전 검사 측은 경찰 조사에서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 당시 11㎝ 자상을 입었고 출혈이 많았던 상황이 유사해 이 대표도 당연히 커터칼로 당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자가 이미 살인미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흉기의 종류 자체는 테러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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