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오늘로써 18일째를 맞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차단을 강화하면서 국제유가 200달러를 각오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32개 회원국이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는 데 합의했다고 하지만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회원국이 풀기로 한 비축유 4억 배럴은 전 세계 하루 생산량인 약 1억 배럴의 4일 치에 불과하고, 송유관 및 하역 시설 제한으로 실제 방출은 하루 300만~500만 배럴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 세계적으로 4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1990년 걸프전, 2001년 9·11 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5년 이란-이스라엘 전쟁이다. 이번 전쟁이 과거와 다른 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상 물류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전황이 조기에 종식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자칫 장기전으로 전개된다면 ‘비용인상형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과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들 역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뿐만 아니라 기초유분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소재 등 중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전쟁은 심리 위축이라는 경로를 통해 초기 국면부터 경기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전쟁이 발생하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휘발유 등 연료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위기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최소화돼야 한다. 물류 운송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운임이 크게 상승해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운임 급등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우회 루트를 통해 원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 할 경우에는 구매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거나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정책금융 방안도 필요하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도 이뤄졌으면 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재정을 조기에 신속히 집행해 실물경기의 위축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제 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쇄적인 물가 인상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면 정책금리 인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역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가 급등에 따른 원가 인상 장기화에 대비해 유가 수준별 원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고 관리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관건은 전쟁의 조기 종식 여부다. 빠른 시간 내에 전쟁이 끝난다면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이 조기 종전 후 글로벌 경기회복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향방은 전쟁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방을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달려 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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