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2일 접수를 시작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건 폭증’에 따른 병목 우려에 직면했다. 헌재는 연간 최대 1만5000건의 재판소원이 새로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부적격 사건을 걸러낼 사전심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장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틀(12~13일) 동안 모두 36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지난 12일 0시10분 전자헌법재판센터로 접수됐다. 2호는 ‘납북 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들이 형사보상금의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 판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 해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해 처리한 헌법재판 건수인 3111건의 3~5배 규모다. 헌재에 접수된 본안 사건 처리에 평균 753.2일(지난해 기준)이 걸리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당수 사건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만 독일 스페인 등 해외 국가들도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90% 이상의 헌법소원(재판소원 포함) 접수 사건을 불수리·각하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30일간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각하 사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청구 기한이 지났을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건 수가 늘어나면 지정재판부와 이를 보좌하는 사전심사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 예상대로면 8명의 헌법연구관이 투입되는 사전심사부가 월평균 800~1200건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를 결정해야 한다. 1인당 매월 100건 이상을 소화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할 때도 이유를 반드시 적도록 돼 있어 사건 접수가 몰리면 심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 헌재가 ‘헌법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만 정식심사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종결·불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 점과 대조적이다.
여당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사전심사 재판부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로 판단한 때에는 결정문에 이유를 적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필터링’이 재판소원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판결문에 기각 사유를 적지 않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처럼 ‘관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당사자에게 기각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2023년 논문 ‘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에서 불수리 결정 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독일 헌재 규정에 대해 “청구인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그 결과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전심사에서 재판관들에 의한 자의적 판단 논란을 어떻게 줄일지도 관건이다. 재판소원 제도의 ‘원산지’ 격인 독일에서도 사전심사 과정에 ‘재판관들의 창의적·자의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 남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내부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사전심사부 운영 방안과 선별 기준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윤준식 이서현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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