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호 조치를 받아온 2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인 40대 남성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데다 과거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상태였음에도 살인을 막지 못했다. 거듭된 스토킹 신고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A씨는 이미 지난달 초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그 가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고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도 있다.
B씨는 지난 1월 22일 경찰에 스토킹 보호 신청을 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엿새 뒤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B씨는 지난달 2일 A씨를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법원은 곧바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고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A씨는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B씨는 8시56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지만 1시간여 만에 경기도 양평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15일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강 수사를 하던 중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내에서도 A씨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스토킹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의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재나 일시적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관계성 범죄 같은 장기간 이어지는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의자 중 구속 수사 비율(2023년 기준 3.1%)은 가정폭력 범죄(2023년 5.3%)보다 낮다”며 “실제 추가적인 범죄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구치소 유치 기간이 최장 한 달에 불과한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보완해 유치 기간을 늘린 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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