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의 325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완승을 거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만장일치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쉰들러가 요구한 배상금 3250억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96억원까지 쉰들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엘리베이터(HE)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6년 HE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감독을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현대그룹의 경영권 비호를 위해 규제를 소홀히 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쉰들러는 4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와의 공방 끝에 청구액은 325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조치가 국내 법령을 준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HE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이뤄진 공정위 조사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PCA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국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현대그룹을 비호하기 위해 규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금융, 공정거래 당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사모펀드 론스타와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ISDS 소송에서도 연달아 승소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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